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공약으로 다시 부상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포함한 행정수도 기능의 세종시 완전 이전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오래된 명분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며 이 논의는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실현 가능할까요?
기대감 커지는 ‘세종시 수도 완성론’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기대감은 단지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행정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보고, 협의, 회의 등을 위해 서울을 오가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기대가 큽니다. 또한, 서울의 고가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행정부처 간 물리적 거리 해소를 통해 정책 조율과 협업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는 회의 하나에도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 기능이 한곳에 모이면 이러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상징성도 큽니다. “수도 이전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도와 물리적 한계, 여전히 큰 걸림돌
그러나 기대만큼 현실적인 벽도 높습니다. 제2 집무실은 현재 전체 이전 규모의 3분의 1 수준으로만 설계되고 있습니다. 세종청사 중앙동이 임시 집무실로 논의되었으나, 경호·보안의 취약성,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통령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유효한 장애물은 헌법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 국방, 정보기관 등 주요 안보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대통령이 세종에서 모든 기능을 총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실로 다가온 일정,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정책적 명분과 제도적 갈등이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입주기관 이전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 통과
- 2022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통과
-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준공 예정
-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예정
이처럼 중장기 일정은 이미 설정되어 있으나, 설계 지연이나 예산 변경 등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 집무실은 완전 이전이 아닌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상징적 역할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무실 마련을 넘어, 비상 상황 대응 시스템, 경호, 교통, 관저, 외교·안보 연계성 등 종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국방 및 정보기관까지 포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이 이를 촉진할 수 있지만, 정권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단기 공약으로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은 국민과 사회 전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장기 비전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 헌법 정비, 기반 시설 구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결국 이 논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며, 그 해답은 국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