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는 최근 한미 간 통상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첫 공식 협의였습니다. 이번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도입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우려와, 미국의 전략적 경제·외교 목표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양국의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한미 통상 갈등의 핵심
'트럼프발(發)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비상식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2+2 협의에서 관세 면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며,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급하게 성과를 도출하려는 미국 측에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통상 합의가 체결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2 통상협의, 외교·통상의 연결고리
2+2 협의는 원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던 고위급 대화 채널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통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은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의 면제를 요구하고, 에너지 안보 및 미국 조선업 재건 등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교역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 인도와의 협의에서도 유사한 관세 유예 조치를 두고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왔으며, 한국과도 빠른 결과 도출을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며, 기술적인 조건에 대한 논의와 조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한미 통상 관계, 신중한 접근이 열쇠
한미 양국의 입장은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자국산 제품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한국은 성급한 합의보다는, 정치 일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실리적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종료 후 “관세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90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이 실질적인 협상 마감 시점으로 예상되며, 그 이전까지 실무 회의와 고위급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의에 대해 SNS를 통해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켰으며, 일본과는 달리 '패키지 딜' 또는 '통상-안보 연계'와 같은 전략적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닌,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전략적 이해 조율의 첫 시험대입니다. 관세 면제는 물론,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상생까지 아우르는 이번 협의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협상의 결과는 한미 경제동맹이 얼마나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