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식 선언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 이익 보호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실현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통한 주주권 강화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상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업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권리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는 그의 공약 중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다수의 소액주주가 연합하여 이사 선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대주주 중심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후보는 또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경영진과 감사 기능을 분리하여 기업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을 견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었던 상법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으나, 이재명 후보는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제도들까지 보완하여 ‘더 강한 상법 개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소액주주들은 더욱 능동적인 투자 주체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위한 강력한 제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역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로,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또한 그는 기업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히 이 후보는 불공정 거래 감시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강하고,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범죄로 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닌, 시장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쪼개기 상장’과 관련하여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기존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스피 5000 실현 가능한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포괄적인 비전입니다. 그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히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 현장에서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하며 개미 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 경험이 있음을 밝히며,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코스피 5000이라는 수치는 외부 경제 여건, 글로벌 경기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 자산 형성의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은 단순한 주가 상승 예측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가 실제로 집권에 성공한다면, 해당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