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인해 정부를 이끌어야 할 최고위 인사 ‘톱3’가 모두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헌정사 최초의 ‘대대대행’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태는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국정 운영의 연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민과 국제 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총리·부총리 모두 공백,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자리를 비운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권한대행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 소추 움직임에 대응하여 사의를 표명하면서 행정부 최고위 3인이 모두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교육부 중심의 체제가 과연 경제·외교·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3일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서,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교육부를 보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권한대행 체제가 실질적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과 권한 대행의 역할 한계
이번 정부 톱3 공백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국무회의 운영의 적법성입니다.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석인 장관직은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로, 총 14명만이 국무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는 1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가능하며, 현재 상태로도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무위원 수가 15인 미만이었던 적이 있었고, 당시 법제처는 일시적 사고로 구성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사고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핵심 직책이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정당성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정치적 정당성이나 리더십 측면에서 적잖은 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교육 분야에 집중해 온 인물로, 대미 통상 문제나 안보 전략 등 고차원적인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다루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와 국제 협상력 약화
정부 톱3의 동시 공백은 국내 정치만이 아닌 국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전 부총리는 그간 대외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총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 사퇴로 인해 경제 분야의 공백은 물론, 국제 사회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2+2 통상협의’ 및 ‘7월 패키지’와 같은 주요 협상에서 정부 대표성이 약화됨에 따라, 협상력 저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나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차관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외정책 결정에서 과연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 국정이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국제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내 정치 위기를 넘어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외교력, 경제적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더 나은 정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