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한동훈 후보(국민의힘) 간의 부동산 공약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의 핵심 내용을 ‘공급 확대’, ‘세제 및 규제’, ‘지역 균형 발전’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 정책 – 누구의 방식이 현실적인가?
이재명 후보는 기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작은 정부론’을 표방하며, 공급 확대와 동시에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공동대표는 시장 친화적 방식의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시장과 싸우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약으로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건폐율 조정, 기반 시설 설치비 경감을 통해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및 규제 –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자율 사이
이재명 후보는 집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시장 흐름을 지나치게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 제2주소지제’인데요. 이 제도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그중 한 채가 지방에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걸 막고,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자연스럽게 지역 간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같은 세금 제도는 전면 재검토하고, 임대차 3법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 수도권 집중 해소 가능할까?
이재명 후보는 ‘국민 제2주소지제’를 통해 지방 주택에 거주 혹은 소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동 유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 인프라 이전이 아닌, 생활권 유도 기반의 인구 분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국민주택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심화는 분양가 부담 때문”이라며 지방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지역 균형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주거 형태, 세금 부담,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