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산업 생산을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산업 보호의 시작점
이재명 후보가 준비 중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단순한 감세 정책을 넘어서 ‘한국판 IRA’로 불리는 산업 보호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보호무역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제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로부터 본격화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 등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수출 중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현대자동차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이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공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세제 혜택의 실질화, 조특법 개정안의 의미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한국판 IRA’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세액 공제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인세 공제 방식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배터리 산업과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은 대규모 초기 설비 투자가 필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은 적자 기업이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 개발과 생산설비 투자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촉진과 국내 생산 유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 집중 육성, 미래 산업 선점 전략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배터리)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일 1공약’ 발표 원칙 아래 이차전지 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을 차례로 공개하며, 제조업 기반의 재편 및 에너지 산업 전환, 수출 구조의 다변화라는 총체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터리는 이미 글로벌 1~2위를 다투는 산업”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방향은 AI 분야에 대한 100조원 규모 투자,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등 다른 경제 공약과 일관된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실용성과 미래 준비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 중인 ‘한국판 IRA’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정책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에 따라,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