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제 공약의 방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은 이번 대선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고, 그 대신 ‘성장 전략’에 방점을 찍는 새로운 정책 기조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슬로건 수정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현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근거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서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없이 분배 없다…정책 우선순위의 전환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상징 같은 공약이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며 ‘보편적 복지’ 철학을 강하게 드러냈고, 2022년 대선에서도 전 국민 연 100만 원 지급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그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유종일 교수에게 “성장 전략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로,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 없이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고 말하며, 기존의 분배 우선 정책에서 성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이는 경제 활력이 극도로 위축된 현시점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 보류…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현실 고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장과 통합’ 싱크탱크는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은 현재 여건상 우선순위가 아니며, 조세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화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도 이러한 평가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종일 대표는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 보장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보편적 현금 지급보다는 노동과 활동에 기반한 합리적인 복지 구조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일관성을 해친다”라며 비판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전환이 단순한 포기나 철회가 아니라, 단계적 접근과 정책 현실성에 기반한 전략 수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시장 원리’ 강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전환은 부동산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는 결을 달리하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주택 공급 확대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요지에 위치한 저층 공공시설(주민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을 활용해 주상복합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유니빌(University Village)’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복합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성장으로 돌아선 이재명, 현실 기반의 전략 수정인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 아닌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복지, 산업, 통상 정책을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AI· 국민펀드· 제조업 혁신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 중심의 경제 구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025 대선에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의 상징을 넘어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방향을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이며, 그 출발점이 ‘성장’이라면 이제는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