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바로미터로 여겨질 만큼, 전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 여러 차례 재임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임기 내내 다양한 부동산 관련 발언과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거나 언급한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과 발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에 있어 “속도”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취임 기자회견과 정책 설명회 등에서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한 채라도 빨리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절차적 지연, 행정적 규제 등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 결국 실수요자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스피드 주택공급’ 입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심의 과정을 줄여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은 “적정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 왔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그는 신규 주택공급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서울은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이 곧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히 물량 확보 차원을 넘어서 도시 정비 자체를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노후화된 지역의 정비 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해야 하며, 주민과의 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는 다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이나 과도한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통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도시 미관과 쾌적한 생활 여건이 무너지는 방식의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이 과거 재임 시절과 이후 정책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임대주택도 품격 있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과 관련해 인식 개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임대주택 반대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는 “임대주택이 지역 내 혐오시설처럼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공공임대주택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주거 공간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임대주택의 품질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며, 디자인, 커뮤니티 시설, 위치 선정까지 전반적인 품질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주거 복지의 틀 안에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공급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만족도와 자부심까지 고려하는 방향의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도 정비 사업지 지정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
2021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선도 정비 사업지’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시장과 주민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지나치게 지체되어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주택을 짓는 속도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시장도 안정된다” 라고 설명하며, 불확실한 행정 절차와 사업 지연이 서울 주택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지를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선도 지구 정책은 초기 단계에서 행정적 병목 현상을 줄이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빠른 추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설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비 사업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책은 바뀌어도 방향은 남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정책은 여러 해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그때마다 사회적 환경과 시장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속도’, ‘균형’, ‘품질’,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장기 과제입니다. 결국 정책은 수치나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오는 4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공약과 정책들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고, 변화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