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기본권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정책은 ‘기본 주택’, ‘세제 형평’, ‘임대차 보호’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존 시장 중심의 접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부동산 공약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고, 각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주택 중심의 공급정책 방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 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그는 공공 주택도 중산층이 살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임대 = 낙후된 주거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기본 주택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 입지, 품질, 장기 거주 가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수도권의 역세권, 국공유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고밀도 공공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도입해,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동시에 투기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는 향후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청년·무주택자 대상, 중산층 입주 가능 장기 공공임대 |
| 공공임대 고급화 | 민간 수준 품질, 입지 경쟁력 확보 |
| 역세권·국공유지 활용 | 교통 인프라 좋은 지역 중심 고밀도 공급 |
| 토지임대부 분양 | 토지는 공공 소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 절감 및 투기 방지 |
세제 개편: 실수요 보호와 형평성 중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세제 정책은 부동산을 통해 얻는 초과 이익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다주택 투기세력에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그는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에 대해 유연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요자·고령자·장기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단기 매매나 다주택 보유는 강화된 과세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신호로 활용돼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 다주택자 과세 강화 | 종부세, 양도세 등 투기 억제용 세금 유지 및 정상화 |
| 실수요자 세제 완화 |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대상 세 부담 완화 |
| 생애 최초 취득 지원 |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
|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 초과이익 일부 공공 환수로 재투자 가능 구조 마련 |
임대차 보호 제도: 시장 안정의 안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임대차 시장을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성이 임차인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유지 및 정비, 계약 갱신청구권 강화, 임대 사업자 등록제 부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전세 사기, 월세 급등과 같은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계약 구조 설계를 강조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유지 | 연 5% 이내 인상 제한, 지역별 탄력 운영 고려 |
|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 2+2년 제도 실효성 제고, 부당한 갱신 거부 방지 |
| 임대 등록제 부활 | 임대차 시장 투명화, 임차인 보호 강화 |
| 세입자 권리 강화 정책 | 표준 임대차 계약서 확대, 보증금 보호 제도 강화 |
철학이 있는 부동산 공약, 실행력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은 철학 기반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기본 주택 도입을 통한 공급 질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 임대차 시장 보호장치 마련 등은 모두 주거 안정과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법령 정비, 이해관계 조정 등 수많은 실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부동산 공약으로 표심을 겨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