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기 대선 국면이 빠르게 전개되며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은 최근 몇 가지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주 4.5일제 도입,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폐지, 그리고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이 그것입니다. 대선 후보가 정식으로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이런 굵직한 공약을 미리 내놓는 모습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핵심 공약들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실현 가능성 및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주 4.5일 근무제 – 워라밸을 위한 개혁일까?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울산 중구청에서 도입한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며, 월~목은 하루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5일제 틀을 유지하되, 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주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라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문화생활, 자기계발,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 시간을 쓸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또 중소기업에서도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할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와 함께 거론되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취지가 근로 시간 감축이라기보다, 오히려 연장 근로를 합법화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과거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과 맞물려 이 정책이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민주당 측과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 – 선택의 자유 vs 장시간 노동 우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었는데요. 특히 IT 업계,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서 '탄력 근무제' 수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공약은 ‘노동 유연화’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근로자 보호 장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주 4.5일제와 함께 제시되면서, 혼란을 키우는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는 근무 시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일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 유도 – 실현 가능성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기반 시설 설치비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과거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분양가 인하 공약은 정책 일관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분양가 인하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민감한 사안입니다. 무리한 분양가 인하 유도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 전에 미리 발표된 공약들, 득일까 실일까?
공약 발표 시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핵심 공약을 공개한 것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민감한 정책 이슈는 후보 간 전략 수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의 선제적 발표가 오히려 본선 후보에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주요 공약들은 분명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민감하고 실질적인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이 실제 실행 가능한지, 그리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동시에 언급한 부분은 정책 간 일관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에서 정책 신뢰는 곧 후보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이 공약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